이번주 놓치면 추석인데…상임위 파행에 핵심 법안 줄줄이 대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추석 휴일을 앞두고 국회가 한창 일해야 할 시기 상임위원회가 잇달아 파행을 빚으면서 주요 법안들의 논의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에는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등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 기회를 놓치면 법안 통과가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1개 법안이 대기 중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위원회는 책임 공방만 벌이다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의 이슈가 발생해 상임위까지 그 여파가 번진 것이다.

법사위에 참석한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상임위 불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도 19일이나 20일에 법사위를 다시 열자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19~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4명의 법사위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법사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초 여야 합의에서 21일 이후 25일에도 국회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마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21일 본회의도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25일 본회의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저희의 예측"이라고 말했다.

25일이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 일정이 있다.

김 위원장은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또 10월 대통령의 예산 관련 시정연설이 있다"며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 민생법안들이 올해 안에 처리가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기재위에서는 한국은행 예산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의 안건이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졌다.

상임위들은 현재 회의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의 당론이 부딪치고 있어 상임위 개최 여부가 단순히 여야 간사의 협의로 결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해서 일정을 잡는 것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당론이 있을 텐데 아무리 간사 간 협의했더라도 단독적으로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