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야당 예산안' 선언, 헌법 엎겠다는 것인가"
23.09.19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별도로 야당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제54조에서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아끼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도 복지부 기준으로 12.9%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9 hama@yna.co.kr
jhha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