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 방식 바뀐다…"평가대상 시장 더 유연하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기술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경영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해 평가방식에 변화를 가한다.

아울러 내년 중에는 중소기업과 개인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원회는 이번 경쟁도평가부터는 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 참여자 수와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와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방식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평가위원회는 제2기 평가 당시에 제기됐던 보험·카드업권의 평가방식 개선과 관련한 의견들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과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대기업' 등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위원회는 내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도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중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평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