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세수 결손, 감세·재정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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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사상 최고인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것과 관련, "감세와 재정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며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재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을 헐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20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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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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