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공기업 적자 100조 육박…사상 최대

코로나19 정부지출·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 적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했다.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의 95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2021년 27조3천억 원보다 큰 폭 증가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천104조 원으로 전년도 994조9천억 원에서 109조 1천억 원 늘었다.

한은은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공기업 매출액이 늘어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며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지출은 1천199조8천억 원으로 전년도 1천22조2천억 원보다 177조6천억 원 급증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일반정부의 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중간 소비도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가 39조8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일반정부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지출 등으로 80조6천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늘어 적자 규모가 2021년 21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64조 원으로 큰 폭 확대됐다.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재산소득과 수수료 수입 등 총수입이 더 크게 늘며 흑자 폭이 커졌다. 7조9천억 원 흑자로 흑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늘어 적자를 지속했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원유·천연가스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공공부문 적자 폭이 2021년보다 커졌다"라고 평가했다.

이 팀장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인해 공공부문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공공부문 수지가 이렇게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 39조8천억 원 적자는 명목 GDP 대비 마이너스(-) 1.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6%보다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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