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韓, 미시조치로 인플레 억제…금리인상 부담 줄여"

G20 금융안정 콘퍼런스…"국제공조 제공해온 G20 역할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공기업·세제 등을 활용한 미시적 조치는 금리 인상 등 거시적 대응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요인을 거시적 대응과 함께 미시적 조치를 더해 국내 전이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에너지·원자재 가격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국가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6% 선에서 지켜내고 이후 3% 내외로 안정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차관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복합위기 정책 대응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차관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또 다른 사례로 들면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과 지방 정부의 채무보증 이행 확약 등 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신속히 이행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기재부·한국은행 및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매주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이번 위기는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늘려서 대응하던 위기와는 다르다"며 "몇 주 전 잭슨홀 미팅에서 변화된 위기에 적합한 새로운 플레이북, 즉 대응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그간 세계 경제의 위기 시마다 '물 샐 틈 없는 국제공조'를 제공해온 G20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이 회의가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응지침서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자, 학계, 업계 등 금융전문가의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장클로드 트리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격동 속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도전 과제, 포스트 펜데믹 시대 국제금융시장 양태 변화와 금융 안정성 등 두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트리셰 전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의 신속한 대응으로 중기(3~4년) 인플레이션은 2%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세계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단기 위험 요인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가계 부채 규모와 비은행금융기관(NBFI) 관련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개도국 경제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중국 등 신흥국의 시스템 취약성,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가중을 꼽았다.

트리셰 전 총재는 "국제 사회의 즉각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G20 국제금융체제(IFA)에서 글로벌 금융 안정망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