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인센티브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것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고,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요 보강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협의를 마무리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더 주는 추가 인센티브는 올해 4분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병행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올해보다 줄인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릴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21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 때 11년이 걸렸다.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 때 3년이 걸렸다"면서 "단기간에 빠르게 늘다 보면 그들 세계에서 R&D로 포장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까지 R&D 예산의 경우 투입된 것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며 이른바 '기업 보조금'과 같이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 정도 더 늘었다"면서 "제대로 된 R&D를 하자, 군살 뺴고 근육 키우자, 제대로 해서 실력 있는 R&D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와 물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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