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제한 풀고 LCR 규제 완화(종합)

단기자금시장 안정 위한 선제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최진우 기자 = 금융당국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제한해 온 시중은행들의 은행채 발행 한도를 없애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도 내년 초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주요 시중은행 자금시장담당 임원들을 불러 이런 내용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별 채권 발행 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 레고랜드발(發) 크레디트 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조정해 왔다. 지난 4월까지 만기 물량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후부터 125%로 확대한 바 있다.

은행은 분기 말을 앞두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자본 관련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금조달을 지속하고 있다.

통상, 은행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양도성예금증서(CD)보다 금리가 낮아 유리하지만, 분기 말에 다가서면서 일부 은행의 은행채 월간 발행 한도는 125%에 다다랐다.

은행채를 통한 자금 조달 루트가 막히면서 CD 발행을 늘렸고, 최근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상승는 배경이 됐다.

9월 들어 1일 3.624%(가중평균수익률)였던 레포(RP)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일 3.647%, 21일에는 3.770%까지 올라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의 불안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선에서 은행채 발행한도를 유연하게 가져가기로 했다.

일각에서 은행채 발행이 더욱 늘어나 채권금리를 더 끌어올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장 경색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예·적금 금리를 올려 수신경쟁을 펼칠 이유도 없어지고,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면서 "은행권 정기예금 평균금리(3.6~3.8%) 수준을 감안하면 최근 CD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금리 오름세이며, 은행채 금리 수준도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치며 채권시장이 경색되고 머니무브에 대한 조치에 나섰지만, 지금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는 데 부담이 되지 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올해 6월 말까지 92.5%, 올해 12월 말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에 나섰다.

내년 이후의 규제비율을 97.5%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유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정상화 유예나 규제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