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구사일생' 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 간의 정쟁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던 실손보험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이 빚어진 전체 회의를 개최해 수십건가량의 법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도 40번째로 리스트에 올라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결제 후 현장에서 신청하면 병의원이 진단서와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중간 정보처리기관에 보내고, 기관은 이를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제도다.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데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회의 때만 해도 소수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됐다. 해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법, 약사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료법에선 환자 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의료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따로 찾아 법안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설명해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14년간 보험 소비자들이 겪은 불편도 점차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후 14년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법안이 공전하는 사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편도 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천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3천997만 명이며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을 넘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는 게 문제였고,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미뤄지더라도 연내에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