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저자 "韓 부채 누적, 금리인상 어렵게 만들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가계 부채 주제의 유명 서적인 '빚으로 지은 집' 저자가 한국이 가계부채로 소비와 지출을 늘렸다면서 이는 한국의 금리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규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티프 미안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금리 기조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과 민간 부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안 교수는 과도한 부채로 커진 집값 버블의 위험성을 지적한 '빚으로 지은 집'의 공동 저자다. 이 책은 박기영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은 2015~2021년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추세"라면서 "과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해 총수요를 창출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미국과 유사하게 가계부채를 쌓아서 소비랑 지출을 늘리는 등 총수요를 창출해 부정적인 대외 압력에 대응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통화 정책상 금리 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계부채를 통한 수요 창출은)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일정 시점에 달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최근 세계적으로 각국 소득 최상위 계층의 저축률만 늘어나고 있고, 저축률이 높지 않은 중산층 중심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채가 전반적인 경제 수요의 동력이 되면서 해당국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는 논리로, 이를 '부채 기반 수요'라는 개념으로 소개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긍정적인 지점으로 제시했다.

미안 교수는 "다른 국가는 외채를 조달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돼 외채를 차입하지 않는다"면서 "모두 국내 채무인데 긍정적인 뉴스다. 국내 부채는 구조조정이나 재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파산 규제 등을 손봐 가계부채의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는 "향후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은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부채 재조정"이라면서 "다른 신용 시장처럼 부채 혼란이 신용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파산 관련 규제나 유사한 규제를 통해 국내 부채의 구조조정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안 교수는 한국이 더 이상의 부채 증가 없이 수요를 창출하려면 중산층 중심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이 중산층에 더 많이 분배돼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이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다. 부채 기반 수요에 단기·중기적으론 의존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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