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약세에 '제3의 카드' 부상…자금공급 확대 방침 철폐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최근 일본에서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하면서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철폐,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와 같은 금융정책 정상화 전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제3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제3의 카드'는 오버슈트형 커미트먼트 하에 실시된 자금 공급(머니터리 베이스) 확대 방침을 철폐하는 것이다. 의외의 한 수로 여겨지지만, 철폐의 문턱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일본은행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버슈트형 커미트먼트는 일본은행이 2016년 YCC 정책 개시를 결정했을 때 도입한 조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신선식품 제외)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 목표를 넘을 때까지 일본은행이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이다. 양적·질적 금융완화 구성 요소 중 양적완화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수단이 YCC 정책이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보다 문턱이 높다고 여겨졌다. YCC 등의 철폐는 물가 전망과 연계돼 있지만 자금 공급량 확대 방침은 물가 실적치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실적치가 이미 17개월째 2%를 넘고 있고, 일본은행 총재·부총재 중 리플레이션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철폐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실제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이 철폐되면 팽창 일로를 나타내온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고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리라고 신문은 추측했다.

예전 일본은행에서 근무했던 관계자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 장기 금리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을 남겨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엔화 약세 대응이 꼭 필요할 때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부의 엔화 매수 개입과 함께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과는 반대로 엔화 강세가 과제가 됐던 20년전 일본은행은 정부의 엔화 매도 개입에 보조를 맞춰 양적완화를 확대했다. 만약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고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을 철폐한다면 이제는 그 반대 패턴이 되는 되는 셈이다.

신문은 자금 공급 확대 방침이 철회되더라도 자금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은 없겠지만, 엔화 약세 압력이 뿌리 깊게 남아 물가상승률이 2%를 계속 웃돈다면 해당 방침이 취하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