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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기금 여유재원, 민생·경제활력 사업 우선 배정"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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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의 집행현황·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관련,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세수 부족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현액 89조9천억원 가운데 70조6천억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조5천억원 중 집행 규모가 18조5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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