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美 정부 셧다운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 우파의 강한 삭감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 지출을 놓고 대립이 심화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CNBC는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으로 분열됐고 캐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강경 우파 공화당원들은 셧다운을 지출 삭감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몇주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셧다운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강경파들의 임시예산안 반대 움직임을 격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성공적이라면 셧다운은 몇 주간 혹은 더 긴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사회보장연금과 같은 기능을 제외한 여타 정부의 기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연방정부는 불필요한 조치를 모두 중단하며 군인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 수백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은 연방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에 만료된다. 의회가 대통령이 법안으로 승인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오는 1일 밤 12시 1분부터 셧다운이 시작된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매주 경제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업무를 재개한 후에는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 정부의 기본 임무 수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안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제 기능을 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회는 종종 재정논의가 진행될 때 현재 수준으로 관공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방편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임시예산안에 의존한다. 단기 지출 법안에는 주로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같이 긴급한 국가 우선순위 사안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강경 공화당원들은 어떠한 임시법안도 애당초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12개 법안 모두를 의회가 협상할 때까지 정부가 셧다운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CNBC는 다만 12개 법안이 합의에 이르는 건 역사적으로 힘든 작업이며 최소 12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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