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채무 부담 증가 추세, 지속불가능한 수준"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미국의 국가채무부담이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자주 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이자는 현재 약 1%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53년까지 미국 정부의 순이자 지급액은 GDP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부채 이자 지급액은 2051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를 제치고 최대 연방정부 지출항목이 된다.
현재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이미 연방지출에서 청소년 교육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년 후에는 국방비 지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의 약 100%에서 2029년 약 107%로 증가해 1946년 최고치인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53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마켓인사이더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유동적인 채권시장을 자랑하며 필요에 따라 투자자들에 신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예산 결정을 내릴 때는 부채 상환금이 무엇보다 우선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ㆍ비정부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의 마야 매기니스 회장은 "(미국 정부 부채 수준이) 분명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만약 미국처럼 부채가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액이 경제, 소득 등 다양한 지표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 모두 엄청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CBO의 추정치가 맞는다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경기가 침체하고 국가안보와 같은 분야에 미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월가의 주요 채권 전문가들도 재무부가 늘어나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금리가 계속해 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nhong@yna.co.kr
홍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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