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장기 이상거래 살핀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시장감시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그간 추적이 어려웠던 초장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 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한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온 바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초동 조사기관인 거래소는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한다.

가장 먼저 거래소는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되어 있다.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졌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다만 최근의 사례와 같이 장기적 이상 거래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거래소는 단기 적출기준 이외 6개월 및 연간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가 상승 폭을 검수하는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주가 상승 폭을 산출하는 기준을 변경한다. 연계 계좌 군의 관여율 또한 장기적 거래에서 발생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혐의 계좌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다양화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IP 우회와 차명을 이용한 계좌가 동원될 시 이상 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과 연계 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혐의 계좌 분석에 사용한다.

또한 전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 시장 경보 제도를 도입해 투자 환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이 신설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심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기관 간 조기 공유하고, 공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심리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 체계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CFD 계좌 관리와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