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당분간 금융불균형 완화에 정책 집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등의 재증가 위험이 커진 만큼 당분간 금융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정책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조절하고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점검하면서, 차주의 DSR 규제 정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6일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은은 별도의 정책대응이 없이 주택가격의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GDP대비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01.7%로 주요국 평균을 훌쩍 상회한다. 기업부채의 경우 이 비율이 124%까지 치솟아 외환위기 당시의 114% 수준도 넘어섰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어 "대내외 여건 급변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은은 현시점에서 대출 부실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경계감이 커진 PF대출의 경우도 "정부 대응 등으로 부실 우려가 진정되고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전체 PF대출의 90%를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사, 여전사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0.1%, 0.9%, 3.8%로 높지 않았다. 증권업의 경우 PF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1.9%로 높았다. 다만 전체 PF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3.4% 수준에 그쳤다.

그런 만큼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해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차주의 DSR 규제를 정착해 나가는 가운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기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 및 부동산 등 특정 부문 대상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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