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비율 130%로 일원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현재의 증시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강훈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016~2019년 통계에서 공매도 주체의 수익액은 개인의 신용 투자 대비 39배나 많았다. 투자행위가 아니라 약탈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공매도 상환 기간을 외국인과 기관·개인 공히 90일로 통일해야 하며, 공매도 담보 비율도 130%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하에서 공매도 담보 비율은 외국인·기관이 105~120%, 개인은 120%다.

공매도 상환 기한은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개인은 90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밧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작가도 기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관과 개인에 동일하게 3개월의 의무 상환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보 비율도 기관과 개인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또 "공매도 관리를 수기로 하는 부분이 불법적 공매도를 양산하는 창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매도 관리를 전산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라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공매도에 시장 안정 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이전에는 개인투자자의 차입매도가 제약된 것은 사실이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고, 대주 상환 기간은 사실상 신청만 하면 무제한으로 기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시장안정화에 기여했지 교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를 해치기보다 가격 발견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득이 많은 개인, 소득이 적은 개인에 은행 대출금리가 제각각 다 다르다"며 "그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며 "동시적 현상이나 순차적 현상이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빈 교수는 "공매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며 "공매도 규제 여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성장률, 기업의 고용이나 생산이 현격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