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대출 보증 '15조→25조' 확대…보증 대출한도 70%로 상향

도급순위 기준 폐지·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완화

건설사 보증·P-CBO 매입 한도 3조 늘리기로

부실 PF정상화도 추진…지원 2배로 확대

HUG, 중도금 대출 책임비율 100%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 규모를 대폭 늘리고,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현재 15조원 규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까지 늘리는 한편, PF 대출 보증 대출한도 또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 대출을 위한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을 늘려갈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건설사와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HUG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5조원씩 늘린다.

HUG의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출자 등 자본보강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PF 보증을 위한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700위 이내로 제한을 뒀던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은 이번 조치로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토지비의 10%였던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도 시공순위 100위 이내 업체에 대해서는 5%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PF의 단계별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도 내놨다.

우선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이나 고금리 등의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정상 PF 사업장의 금융공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힘을 보탠다.

우선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조성됐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PF사업장·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 재원이 4조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7조2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사들도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에 대한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규자금 유입을 위한 제도·인센트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대주단협약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7곳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이 현재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의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되도록 유도해 새로운 PF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정상화 펀드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캠코와 민간투자자의 1대1 매칭을 통해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캠코펀드는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만간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조성,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을 합리화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