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지 "中 경기침체 탈출 어려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중국이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은행 불안, 실업 문제 등이 먼저 나타났던 도시인 정저우시에서 시도한 여러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몇달간의 지연 끝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최근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중국 당국자들이 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최근까지 (중앙정부의) 메시지는 지역 지도자들이 스스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정저우시의 사례에 따르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저우시의 경제 문제는 2020년 지역 에너지 기업인 용청석탄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며 가속화됐다. 다음 해에는 홍수 피해로 약 400여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정저우시의 몇몇 은행에서 자금 인출이 막히자 전국 은행 예금자들이 몇 주간 인민은행 정저우 지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 지역 주민들은 4개월간 봉쇄됐었다.

이처럼 여러 악재가 겹치며 정저우시 부동산 시장은 악화했다. 2021년부터 중국이 부동산 위기에 시달리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건축을 마감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분 주택 구매자가 선납금을 내놓고도 주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특히 정저우시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악화에 정저우시 당국자들은 여러 정책을 내놨다.

지난 3월 정저우시는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 중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두 번째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정저우시는 지난달에는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낮추도록 지시하고 신규 졸업생들에게는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정저우시는 자녀가 3명이 있는 가계에 주택 구입 시 최대 3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구입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되팔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해제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눈에 띄는 정저우시의 개혁 사항은 후커우(戶口·호적) 제약을 완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커우는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중국 특색의 호적 제도다. 출생지에서 후커우를 얻고 나면 매우 예외적 사례가 아닐 경우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렵다.

일 년 전 정저우시는 일자리와 거주지를 가진 이주민들은 정저우시에서 집을 사거나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후커우를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타 도시에서도 비슷한 후커우 완화 움직임을 보이며 유입 인구에 대한 경쟁이 증가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러 부동산 수요 진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저우시 부동산 가격은 지난 8월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는 다른 이선 도시 부동산 침체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나쁜 징조라고 관측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