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줄다리기 속 거버넌스 약점 드러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은 올해 초 부채한도 협상 수준 이하로 내년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연재해 구호를 위해 증액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런스는 26일(현지시간) 의회가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오는 30일까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네 번째 셧다운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장 큰 연간 지출이자 미국 부채의 주요 원인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연금과 같은 은퇴 및 의료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작년에 이런 프로그램에 거의 3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싸움은 다른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 서비스와 의료 연구, 빈곤층 지원, 법 집행 및 국경 보안에 대한 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량적 국내 지출에서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1.5%를 차지하지만,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의 예산은 훨씬 더 크게 삭감될 수 있다.

그러나 배런스는 이런 삭감이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연간 연방 재정 적자는 올해 약 1조4천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2조7천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 결의안(CR)으로 알려진 단기 임시방편 법안도 소수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셧다운을 앞두고 연방 정부에 임시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상원은 주말까지 법안을 하원으로 보낼 예정이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배런스는 "이 모든 정치적인 벼랑 끝 전술로 인해 채권자들이 미국 재정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초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다음 주 월요일 일시적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영향은 워싱턴 DC 등 정부 밀집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신용에는 부정적이며 Aaa 등급의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의 제도적인 또는 거버넌스 강도에 대한 약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