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교착 상태 지속…셧다운 위험 커져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논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말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양원은 현재 자체적인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출 규모와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 국방 지출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원이 11월 중순까지 현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채택되면 정부는 11월 17일까지 6주간 단기 예산을 편성해 셧다운을 모면할 수 있다.

하지만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상원 법안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는 원내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자금 60억달러가 포함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금액인 24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매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 업무 연장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의회가 엄격한 국경 보안 조치를 제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상원의 임시예산안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이 반대하는 내용은 없애고, 하원이 통과시킨 국경 안보 관련법을 추가하고, 우크라이나 및 재난 지원금은 제거한 후 이를 상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하원 의장은 이와 별도로 동료들과 국경 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30일짜리 단기 예산안을 이번 주 금요일 통과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이달 30일을 나흘 앞두고 양원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원들도 단기간에 셧다운 없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나는 셧다운 가능성을 99.9%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공화당이 221명, 민주당이 21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소수파들이 뭉치면 공화당 지도부가 발의한 법안을 모두 무산시킬 수 있다.

결국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의 강경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0시에 셧다운이 발생하게 된다.

양당 상원 지도부는 하원에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강경 우파가 원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면서 셧다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대신 우리는 초당적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기본적인 단기 자금 지원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부의 기본적 기능을 인질로 잡으면 국경 안보와 같은 문제에 관한 토론은 진전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