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부동산 할인 제한령 완화…효과 불분명"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중국 일부 도시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할인 제한령 완화를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년간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십 개 도시에서 개발업체들이 신규 미분양 주택 가격을 10%~15% 혹은 그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당국자들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하한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지금까지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실질적인 시장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꺼리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한제가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중국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동반했다. 민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100대 개발업체의 주택 판매는 지난 4월 이후 감소세가 확대돼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 급감했다.

이에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시장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등 조처를 하면서 지방정부들에 부동산 가격 하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청두시가 지난 26일, 중심지의 신규 토지 분양 프로젝트 가격 제한과 기존 주택 가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지하는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다.

매체는 최근 몇 주간 관영매체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할인 제한령을 폐지할 때'라는 논조의 기사가 실렸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의 중국 부동산업 주간지(中国房地产商业周刊)는 지난 8월 20일 지역 당국자들에 부동산 가격 하한을 없앨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발행했다. 이들은 사설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통해 조속히 자금 조달을 해 자구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부동산 가격 제한이 폐지돼 가격이 하한선에서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부동산 재고를 정리하고 상당한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잠재적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WSJ은 "가격 제한 폐지로 중국 주택 소유자들이 더 큰 주택 가격 하락에 노출되면서 경제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도시 가계의 약 96%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가계에 주택이 가장 큰 금융 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전에 매우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 하한이 더 광범위하게 제거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알기 어렵다"며 "(어떻게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글로벌 카운슬의 젠스 프레스투스 부책임자는 "최악의 상황은 가격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사람들이 계속 관망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