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연기] 셧다운 되면 무슨 일이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상·하원이 30일(현지시간)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셧다운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러한 고비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셧다운은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1980년대 이후 셧다운 10회…역대 최장은 트럼프 시절

비영리 연구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1976년 이후 2018월 2월 몇시간 동안 발생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의회가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공백(funding gap)이 하루를 넘긴 경우는 총 20회에 달한다.

다만, 1980년 이전에 발생한 예산 부족 사태 때는 셧다운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 공백이 발생해도 정부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계속 이뤄졌다.

그러나 1981년 이후에 발생한 총 10회의 예산안 공백 시기에는 연방정부의 운영을 중단하는 셧다운이 발생했다.

CFRB는 주말이 아닌 영업일이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은 "진짜 셧다운"은 지금까지 총 네 차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중 두 번은 1995년~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공화당 의회와의 마찰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경우다. 당시 두 번의 셧다운은 총 26일 동안 이뤄졌다.

세 번째 셧다운은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지원 논쟁으로 16일간 이뤄졌다. 네 번째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경 장벽 건설 논쟁으로 총 34일간 셧다운이 일어난 경우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으로 기록됐다.

USA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1977년 이후 예산안 공백이 생긴 경우는 총 21회(2018년 2월 포함할 경우)로 기간은 총 162일이다. 평균 기한은 대략 8일이었다.

예산안 공백이 가장 오래 생긴 경우는 1977년~1979년 사이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예산안 공백은 다섯차례 총 56일간 이뤄졌다.

1980년 이후 실제 셧다운으로 이어진 사례 중 가장 오래 예산 공백이 나올 때는 클린턴 정부 시절로 1995년 두 차례 총 26일이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셧다운이 한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다.

◇ 셧다운 시 공무원 휴가…필수 업무는 지속

셧다운이 발생하면 필수 공무원들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간다. 국방, 에너지, 농업, 기타 필수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대략 200만명가량의 공무원 급여가 당장 지급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연방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이 5만5천달러~6만5천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며, 재외공관 등 국가 안보 관련 기관도 계속 운영한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셧다운이 10월 13일 전후로 발생하면 이때 예정된 현역 군인 130만명에 지급될 40억달러의 급여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

항공 운항에 필요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 등도 무급으로 일하지만, 장기화하면 운영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셧다운 때는 직원의 95%가 급여 없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여행협회는 셧다운으로 역내 여행 경제가 받을 손실이 하루 최대 1억4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마지막 셧다운이었던 2018년~2019년 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한 공무원이 42만명, 무급휴가에 들어간 공무원은 38만명에 달했다.

사회보장 기금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계속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셧다운 기간 사회보장국 직원들의 무급휴가로 정부의 식료품 지원 등은 중단된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급할 예정이라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은 없다. 여권 처리 업무와 소기업 대출, 식품 안전 검사, 정부 수당 신청 등은 중단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셧다운 시 직원의 93%가량이 무급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라 기업공개(IPO) 업무를 비롯한 기본적인 시장 감독 엄부를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대다수는 셧다운 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애리조나주와 유타주는 주의 자금으로 일부 국립공원의 운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자체 자금이 없는 경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지표 발표 연기…고용과 물가 지표도 '올스톱'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셧다운이 발생하면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 경제분석국 등 정부 통계기관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고용과 물가와 관련한 경제 지표 발표는 모두 연기된다.

2013년 16일간의 셧다운 당시에도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수십건의 경제 지표 발표가 연기됐다. 또 2018년~2019년 더 긴 기간의 셧다운 당시에는 노동통계국은 셧다운에서 제외돼 고용 자료는 그대로 나왔으나 국내총생산(GDP) 등 상무부의 보고서는 연기됐다.

셧다운이 과거보다 통화 정책 당국이 경제 지표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에서 나올 경우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다, 인상 주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다. 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에 나서야 하는 당국으로써는 이번 셧다운이 어느 때보다 반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뿐만 아니라 정부 자료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럭 회사들은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하는 경유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인구조사국의 재고와 판매 자료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정부의 물가 자료가 없으면 연간 생계비 인상분을 결정할 수 없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