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통화정책 딜레마 한은…경기vs가계부채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오는 10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적으로 한국은행 국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가계부채까지 급증하면서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인력 이탈 문제와 과거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관련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일 한은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의 한은 국감은 오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다. 한은 본관 신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이다.

기재위는 오는 27일에는 종합국감에서 올해 한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6~17일에는 한은 일부 지역본부에 대한 감사도 예정됐다.

한은 국감은 이창용 총재의 주요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금융통화위원회(18~19일) 등으로 월 후반으로 밀렸다.

◇ 이번 국감에서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

한은이 내놓은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한 달 전보다 6조 9000억원 증가한 1천7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줄곧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범으로 꼽힌다. 부채 증가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재상승 조짐도 최근 뚜렷하다. 그런 만큼 정부는 최근 다급하게 해당 부문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총재도 경제·금융 당국 최고 수장 모임인 이른바 'F4'의 일원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던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통화정책이 부채 누증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했는지도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최근에는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와 직결…저성장 해법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야 의원 모두 안정 방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붙을 수 있다.

저성장 해법을 두고도 이 총재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보다 낮은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도 부지기수다.

한은과 정부가 주장하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맞아들어간다고 해도 1%대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성장률이 일본에도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는 측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대응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한은은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부채 문제도 있어 상당 기간 긴축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지난 정부 통계 조작 논란…인력 유출 문제도

최근 불거진 지난 정부에서의 '통계조작' 논란이 한은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장을 역임했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은의 공식 통계와 다른 '수정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해 기업으로의 이익 집중을 주장했음에도 한은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젊은 직원의 대규모 이탈 문제도 주요 지적 사항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중도 퇴직자 37명 중 30대 이하가 27명으로 7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9년 60%였지만,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인재가 빠져나가지만, 민간 우수 인력 수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5년간 총 96명의 경력직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실제 충원한 인원은 49명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임금과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이 인력 이탈의 주범으로 꼽힌다. 한 의원은 한은 직원의 인건비 승인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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