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쟁 본격 시작…'통계조작·은행사고·순살 아파트 등' 공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前)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역대 최고 횡령 사건에서 드러난 금융권의 내부 통제 부실, 순살 아파트로 불리는 철근 누락 부실 아파트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전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부동산과 소득분배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의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서는 세수 결손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59조1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분식회계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정부안의 2.8%보다 훨씬 높은 6%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과 기재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사용 등도 국감에서 거론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8월까지 한은으로부터 끌어다 쓴 일시 차입금은 113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은과 관련한 이슈는 현 2%포인트에서 더 벌어질 위험이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다소 묵은 이슈들이다.

한은의 내부 경영과 관련해서는 처우 개선 미비에 따른 인력 이탈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한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이슈가 없는 편"이라며 "고금리·고물가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가계부채나 저소득층·한계 차주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4대 그룹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합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경유착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2천988억원의 역대 최대 횡령 사태가 터지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관계자들의 책임도 추궁될 전망이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잼버리 사태, 대기업의 한경협 가입 건 등 정치적 이슈를 타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낸 가운데 서민 보호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저축은행 부실,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재조사, 홍콩증시 하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손실 등도 주요 이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위기와 전기 요금 인상 문제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 중견 건설사의 '벌떼입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책정이나 가품 유통 문제 등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과 인천 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 공사 문제가 핵심 이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