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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증인대에 누가 설까…은행장·재계 총수·CEO 단골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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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면서 재계와 금융권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추석 연휴 뒤인 4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와 재계 최고위급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K경남은행에서 2천988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태가 터지는 등 연이은 금융 사고에 내부통제 이슈가 뜨겁기 때문이다.

재계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합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증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7대 금융지주까지 부른다는 얘기가 있고, 일반 기업도 한경협 가입 이슈가 있는 30대 기업까지 부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여당에서 이를 어느 정도 받아줄지 모르고, 야당에서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당의 요구에도 최고위급 금융·경제 인사들의 증인 참석은 불투명하다.

우선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달 9~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해 그 기간 동안 국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졌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계 인사들을 무리하게 출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상 주로 기관 증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기간은 기재위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 시기다.

이 밖에 수출입은행장, 조폐공사 사장 등도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재위에서는 전 통계청장 등 '통계 조작' 사건 관계자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전(前) 정권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건과 관련된다.

기재위는 아직 증인 채택 의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통계 조작 사건 때문에 여당에서 관련된 증인을 부르자고 하는 것 같다"며 "다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증인 명단을 이미 채택한 바 있다.

산자위는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위는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문체위의 증인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의 의결로 이뤄져 여당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위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명단에 올렸다.

국회 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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