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현재 진행형' IFRS17 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보험업계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IFRS9)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제 도입하기로 한 IFRS17·IFRS9은 도입을 앞두고 지난 10여 년 간 준비를 거듭했음에도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지속하고 있어서다.

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IFRS17·IFRS9와 관련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시행세칙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 회계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의 IFRS4는 IFRS17로 대체됐고, 국내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계약의 회계기준으로 지난 2021년 6월 채택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데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IFRS17은 초기부터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혼란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포함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와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상품의 해약률,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계약서비스마진(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할인율,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각 이슈에 대한 보험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 새 회계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험사들은 당초 새 회계제도 아래 실적이 악화하리란 전망과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냈다.

22곳의 생보사와 31개 손보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은 9조1천4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2% 늘었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영향과 더불어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사 호실적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시각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수익인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존 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당사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다.

지난 2009년부터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또한 유명무실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20억 원으로 종합보험사(300억 원)에 비해 대폭 완화됐지만, 연간 운영과 관련한 인적·물적 요건은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탄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금융산업 군에 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며 "국민의 노후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사의 운영이 견실해 질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