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자영업 목죄는 빅테크 수수료…애플페이 '국부유출' 도마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카카오페이와 배민페이 등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선 빅테크사의 수수료를 향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카드사 대비 최대 3배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해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자율경쟁 촉진 등을 위해 페이업체의 수수료율 공시를 올해부터 실시했다.

각사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월~7월까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카드결제 수수료 평균은 0.84%(영세)~1.94%(일반)로 나타났다.

영세, 일반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각각 살펴보면 네이버페이는 0.83~2.18%, 카카오페이는 0.79%~1.69%로 나타났다. 토스는 0.9%~1.94%로 집계됐다. 전체 가맹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가맹점을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는 0.22%포인트(P)를 인하해 인하 폭이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0.01%, 0.02%P 낮췄다.

네·카·토를 제외한 간편결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인 곳은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다. 영세업체 기준 1.52%로 카드사의 수수료율(0.5%) 대비 3배를 웃돌았다.

현재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주기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다.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로 구분된다.

빅테크사의 수수료율이 카드사와 비교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사를 향한 날이 선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영세·소상공인의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수료율 규제 차익으로 카드사와 페이업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세･소상공인 측면에서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 증대와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인해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선 올해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일부 나오고 있다.

사실상 홀로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고 있는 현대카드가 애플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다. 현대카드와 애플페이의 자세한 거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카드 수수료 기준 건당 0.15%를 예상하고 있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별 수수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건당 최고 수수료 0.15%를 지불하고 중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0.03%, 0.05%가 부과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의 계약이니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0.15%라는 수수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며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수료는 일종의 국부 유출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말했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