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뇌관이 된 140조 부동산 PF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몇 년간 호황기를 달렸던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국내 금융업계 실적을 견인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한순간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로 쏠림을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0조6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약 61조5천억원(77.7%) 증가했다.

주로 비은행권에서 부동산 PF 규모를 가파르게 늘렸다.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권 부동산 PF 대출이 같은 기간 47조9천억원 급증했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사업단계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PF로 구성된다.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차입하는 것이며, 본PF는 인허가 완료 후 공사비 지급 등 목적으로 받는 대출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개발 수요 증대와 저금리를 등에 업고 수익을 쓸어 담으려던 금융사에서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늘려갔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각각 0.58%와 0.99%까지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일부 회사에 국한된 문제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형 증권사는 투자은행(IB), 리테일, 부동산 등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루 갖춰져 있어 올해 부동산 부문에서 실적이 꺾였어도 순익 성장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호황기를 등에 업고 부동산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부문에 쏠려있는 편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등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예상된다.

부동산 PF 대응 과정에서 금융그룹을 동원하며 실시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정책금융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부동산 PF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 순위 등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 체제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손보고 있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있으며, 민간 자율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온정주의적 금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