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고삐 죄는 방통위…'여론 조작 방지' 범부처 TF 구성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 클릭 응원 후속 조치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논의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열리던 지난 1일 포털 다음에서 비정상적인 클릭 응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통위 등 정부 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총 3천130만건 중 국가별 응원 건수는 한국 211만건(6.8%), 중국 2천919만건(93.2%)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인터넷 프로토콜(IP)이 만들어낸 총 클릭 응원 수 가운데 해외 IP 비중은 86.9%였다.

카카오는 네덜란드(79.4%)와 일본(20.6%) 등 2개 IP가 해외 IP 클릭의 99.8%를 차지했으며, 이는 경기가 끝난 지난 2일 자정 직후부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적은 심야에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이례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를 '초유의 사태'라며 국내 포털 서비스가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으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 왜곡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며, 다음과 카카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이번 사태를 클릭 응원 서비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포털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조작을 막을 범부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범부처 TF를 통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에 '가짜 뉴스' 방지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의무를 지우고,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