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융위·금감원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 추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4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BDC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은 그간 범용(general-purpose) CBDC를 중심으로 기술·법·제도적 이슈와 파급 효과 등을 연구·개발해왔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모의실험 연구를 수행했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금융 기관과의 연계 실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CBD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 한은은 법·제도적 이슈 검토와 거시경제·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도 수행했다.

이번 한은·금융위·금감원 공동 테스트에서는 경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하고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금융 부문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권 간 경쟁 제고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와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 제시 가능성도 점검한다.

이달 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은행과 활용사례 실증 계획 등 세부 사항은 다음 달 말에 공개된다.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도 내년 4분기에는 실시될 예정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도 협력한다.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급 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설계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BIS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따른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이한녕 한은 결제국장은 BIS와의 협력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BIS가 우리와 손을 잡은 것 같다"라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BIS는 이론적 부분을 만들고 한은은 그것을 바탕으로 상세하고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기자설명회 모두 말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미래 금융 인프라 연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미래 금융 인프라에서 CBDC의 역할을 고민한 끝에 이번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화된 지급 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 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결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행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CBDC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현재 규율체계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CBDC가 도입되면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도입해 지급 결제 서비스를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자금이 저축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지급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시 실물의 도달과 매매 대금이 동시에 처리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한은은 아직 CBDC 도입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 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번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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