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 분석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예상했던 대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용역 업체에 의뢰해 양평고속도로 노선별 B/C를 분석한 결과, 예타노선이 0.73, 대안노선이 0.83으로 나왔다고 5일 공개했다.

대안노선은 사업비가 예타노선보다 600억 원(2.9%) 증가하는 등 비용이 1조5천165억 원이었으나 편익이 1조2천541억 원으로 예타노선보다 1천853억 원(17.3%) 더 크게 늘어 B/C가 높게 나왔다.

예타노선의 B/C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던 0.82보다 낮게 나왔는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적용하는 지침과 KDI가 적용한 지침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B/C 분석의 기준 연도를 2021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수행한 예타노선의 비용과 편익은 각각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GDP디플레이터 반영에 따른 비용은 12.7% 정도 증가했는데 CPI는 3.6%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예타노선의 B/C가 KDI분석보다 낮게 나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B/C 분석 자료를 이제야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 당초 1차년도 용역에서 2차년도 용역에 걸쳐 분석하게 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B/C분석 용역을 예정보다 앞당겼다는 이야기다.

이번 분석에서 적용한 영향권은 서울 14개구, 경기도 12개 시군, 강원도 3개 시군이다. 직접 영향권 설정 지역이 예타보고서와 비교해 서울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등 3개구가 추가됐는데 이는 교통량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한 것으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용역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가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바뀌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야당은 국토부가 B/C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노선을 선정한 것이 석연치 않다면서 종점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토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