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높아…불안 적시 대응토록 제도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 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특히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한은 대출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고려해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에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행 제도나 실무상 제약사항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앞으로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상치 못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이며 금융안정이 전제돼야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원활히 작동하며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금융안정 관련 제도나 운영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준호 한국금융학회 회장이자 전 금융통화위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역할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라며 "전통적 물가 안정 파수꾼 역할에 더해 위기 소방수로서 최종대부자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비은행 그림자금융의 확대 등으로 전통적 수단만으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스템 위험 촉발 요인과 파급경로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주요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해 최종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도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함준호 학회장은 "이는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도덕적 해이와 민간 시장 구축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라며 "정책심포지엄에서 한은 대출제도 개편의 의의를 되새겨 보고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등을 세심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