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한은 비은행 유동성 지원, 도덕적 해이 예방해야"

"한은 적격담보증권 확대, 공사채 수요 뒷받침…재정안정 기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과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 등의 조치에 대해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은은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자금조정대출 제도의 담보 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이번 개편 방안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유동성 지원 전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 개선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비은행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 개편 등이) 시스템 리스크 촉발 억제, 확산 경로 차단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증권이 국채, 통안채 등에서 은행채, 공사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된 것은 재정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공사채 수요 기반 확보와 조달 비용 하락을 통해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는 ▲비은행 금융사 영향력 확대 ▲그림자 금융을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증가 ▲'디지털 런'을 통한 리스크 확산 속도 증가 등이 꼽혔다.

그는 "증권사, 생명보험·손해보험,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증가하며 자본시장과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스마트폰, SNS를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가 디지털 런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