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위해 거시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 불안 사전 대응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법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포함됐지만,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 참여는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이 쉽지 않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위기를 예방하고 금융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한은도 2011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서 한은의 참여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 관계 발생 우려가 커졌다"라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은이 사후적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 기능도 보완·강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에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만 제공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긴 어렵다"라며 "한은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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