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구위원 "한은 대출제도 개편, 유사시 시스템리스크 경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를 개편한 가운데 유사시 채권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한은은 유사시 금융시장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대출제도를 개편해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적격담보 범위에 은행채, 공사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을 추가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법 제80조 조건 충족 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 채권을 투매해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채 공급 충격이 1조원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AA- 채권에 대한 신용스프레드는 0.2bp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전채 등 공사채 공급 충격이 1조원 발생하면 AA- 채권 신용스프레드는 3.9bp 확대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대출제도 개편이 이 같은 추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0월 27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에도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하자 채권시장에서 신용스프레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신용채권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단, 같은 시기 채권시장안정펀드 조기 가동 및 규모 확대, 일반은행채 발행 중단, 한전채 발행물량 축소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안정화 조치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유사시 신용채권 급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종합했다.
다만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경감되면서 자금조달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예금시장의 경쟁 축소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
김정현
jhkim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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