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전 금통위원 "가계 부채 증가, 정부가 선택한 것"
최동범 서울대 교수 "중앙은행 개입 시 명확한 사전 약속이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신인석 중앙대학교 교수 및 전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 증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에 의도적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신인석 교수는 5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 토론에서 "(가계 부채 증가는)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2014년 부근에는 집단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고, 2020년 부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라며 "이는 정부의 아파트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 대출은 DTI 적용이 안 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됐다"라며 "(규제 사각지대는) 정부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 안정을 위해 거시 안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지 못한 원인은 상위 경제(아파트 정책)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것이 금융 안정과 트레이드 오프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스냅샷
함께 토론에 참여한 최동범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약속할 경우 사전에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앙은행이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개입을 모호하게 약속하면 유동자산 보유 이유가 사라지고 (위기를) 대비하지 않게 된다"라며 "당국이 개입을 약속할 거라면 어떤 상황에서 개입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commitment(약속)에 따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말한다면 시장은 개입하겠다고 해석할 것"이라며 "개입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인포맥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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