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료 올렸지만 인상폭 OECD의 ⅓ 그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전기요금을 연거푸 인상했지만 주요국에 비하면 인상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 가격 및 세금 통계(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4.3% 인상됐다.

2021년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폭등해 원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2년에만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19.4원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료가 워낙 저렴했던 데다 인상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전기요금 인상폭은 13.6%고 유럽 회원국만 따지면 25.8%에 달했다.

유럽 국가들은 원가주의 원칙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면서 네덜란드는 같은 기간 전기료를 100% 가까이 올렸고 영국(58.1%), 이탈리아(32.4%)도 높은 상승률을 썼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 전기요금은 OECD 평균(196.1달러)보다 84% 저렴한 MWh당 106.8달러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2번째에 그쳤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기준 MWh당 95.3달러로 미국(84.5달러), 캐나다(94.0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했다.

OECD 평균이 144.7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반값 정도인 셈이다.

최근에는 미 상부무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도 전기료를 kWh당 21.1원 인상했으나 4분기에 접어든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책정된 필요 인상분(51.6원)의 절반도 못 올린 상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사채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이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는 이달 말 이후 인상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추가 자구책을 내겠지만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채 발행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적자를 최대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