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신청 반도체 편중 심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세액공제를 위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의 98.5%가 반도체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들이 신청한 투자 금액은 총 27조9천억원이다.
이 중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은 16조7천억원으로 총 신청액의 60%가 넘는다.
국가전략기술(17조원) 투자로 한정하면 반도체의 투자 신청액은 98.5%에 달한다.
그 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이차전지 2천447억원(1.4%), 백신 148억원(0.1%)순이었다.
디스플레이ㆍ수소ㆍ미래형 이동수단ㆍ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 신청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액 공제 항목은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그리고 2021년부터 신설한 국가전략기술이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7개로 규정돼 있다.
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 투자가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는 투자 신청 금액이 없었고, 이차전지(2천447억원)와 백신(148억원)도 반도체에 비하면 투자 액수가 적다.
이정문 의원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에만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국가전략기술 간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