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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Z5가 2만원?…아이폰15 출시에 또 불법보조금 횡행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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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과 갤럭시 Z5 플립의 가격이 추락했다. 미국 애플의 아이폰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이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성지'라고 불리는 단말기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Z플립5의 가격은 LG유플러스 기준 '번호 이동'인 경우 2만원까지 내렸다.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고 기기만 바꿀 경우엔 16만원이다.

폴드는 여전히 100만원대에 거래되나 올해 초에 나온 갤럭시 S23은 울트라 기준 25만~50만원까지 내린 상태다. 가장 기본 모델인 S23은 직접 방문 후 구매 시 20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고객의 '차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불법 보조금 대상은 비단 삼성전자 갤럭시만은 아니다. 아이폰13부터 아이폰14 시리즈 역시 가격이 거의 20%가량 내리기도 했다. 이 중 출시가 가장 오래되고, 저가 라인인 아이폰13 미니는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이에 아이폰14 시리즈 가격은 최저 0원에서 최대 53만원, 아이폰13은 '차비폰'으로 전락했다.

이른바 재고 떨이가 일어나고 있다. 단말기 유통사들은 새로운 휴대전화가 출시되면 현장 판매를 위해 일정 수량을 재고로 보유한다.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기존 재고를 밀어내려는 의도다.

지난달부터 주요 이동통신사 3사는 갤럭시S23의 공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한 바 있다. 단말기 교체 수요가 아이폰15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갤럭시Z5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는 갤럭시S23 지원금을 10만원대로 낮추면서 신작 구매를 독려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40만원이 조정된 셈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적 유통을 막기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통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단말기 가격의 15%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통3사는 유통 대리점에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약 1천150억원으로 추정됐다. 2017년보다 17%나 증가한 수준이다.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연합인포맥스 캡처

이러한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는 제품의 경우 고가 요금제 가입을 비롯해 각종 부가 서비스 의무 등의 부담이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을 근거로 보면, 단말기나 통신비 가격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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