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튼 스쿨 "美 부채 경로 유지할 경우 20년 내 디폴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정부의 부채가 현재 경로를 유지할 경우 약 20년 이내에 지속 불가능해져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초당적 연구 그룹인 펜 와튼 예산 모형(PWBM)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책하에서 미국은 약 20년 동안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그 이후에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즉, 부채 화폐화(debt monetization)가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우 향후 어떠한 증세나 지출 삭감으로도 정부의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단순히 지불이 지연되는 기술적 디폴트와는 달리 훨씬 더 대규모로 미국과 세계 경제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PWBM은 우려했다.

PWBM 분석가들은 전체 미결제 부채 총액 33조 달러에서 연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제외한 일반 대중이 보유한 26조 3천억 달러의 미국 부채를 조사했다.

20년이라는 타임라인은 부채를 안정화할 향후 재정 정책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현재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미국 부채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PWBM의 접근법이다. 현재는 약 98% 수준이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 자가디시 고헤일과 켄트 스메터스는 "더 현실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의 한계선은 175%에 가깝다"며 "심지어 이는 금융 시장이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낮은 비율에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 금리가 국채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하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설명했다. 이같이 차입 비용이 증가하면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부채 비율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부채에 대한 순이자 지급액은 곧 정부의 국방 지출을 넘어설 것이며, 2051년에는 단일 연방 지출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PWBM은 "사회 보장이나 메디케어와 같이 정부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자격 지출(entitlement spending)'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이전 추정치를 넘어섰다"며 "부채 예측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