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환원제철 R&D 요구액 3.4%만 통과…상용화 지연 위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3.3.23 uwg806@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요구액의 3.4%만 반영돼 상용화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이 시작되면서 2026년부터 EU 수출을 위해 연 2천500억원~3천6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 통합 예타'에서 산업계와 산업부가 요구한 1천350억원의 녹색철강 연구과제 중 80%를 삭감했고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은 요구액 8천억원 중 3.4%인 269억원만 반영했다.
수소환원제철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7천725억원 규모의 100t급 실증사업비는 통째로 빠졌다.
정부가 초대형 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수소환원제철기술 확보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된 산업부의 예타 기획보고서의 연차별 계획을 확인한 결과, 기초기술 개발사업 종료 후 실증사업의 타당성 재평가를 다시 진행할 경우, 당초 6년차로 기획된 실증사업을 '30년까지 완성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지난 6월에 열린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5년 이후 상용화 바라본다"고 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성환 의원은 "철강산업과 같은 난감축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가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을 돕는 진정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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