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까지 세수 조달에 최선…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역외거래·가상자산에 조사 역량 집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10일 "남은 기간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자진 납부 세수를 최대화하는 등 세수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소득세 중간예납(11월), 종합부동산세(12월)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 사건 불복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등 연말까지 면밀하게 세수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3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4조6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60.9%로 12.2%포인트 하락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입 여건에 대해서는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나 통화 긴축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건으로 축소한다.

전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불공정·민생 밀접 분야 탈세,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먹튀 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무자료 면세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경영 지원도 제공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한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이 대책에는 녹음기 지급과 전담경비인력 배치, 스피드게이트 설치, 법률지원전담반 법률자문 지원, 외부 법률상담 및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