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규제 공감대 있어"…野 "언론검열 시대 열려"

여야, 방통위 국감서 '가짜뉴스' 대책 두고 정면충돌

이동관 위원장 "포털 책임성 강화…SKT·넷플 합의 '윈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언론 검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됐다"고 맞받았다.

먼저 야당은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나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할 근거 규정이 없다면서 "방통위가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한 종합 대책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 역시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 방송법 6조를 들었는데, 해당 조항은 방송사가 해야 할 역할을 정한 것이지 방통위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가짜뉴스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재난 상황이나 선거 같은 경우 구제가 오래 걸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먼저 자율규제를 해서 협조를 얻고 그게 안 될 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며 "먼저 법을 만들어서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최근 포털 다음의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 조작 사건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장난스레 한 조작일 수도 있단 정황이 있다"며 "총리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드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설사 개인적 장난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해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적대적 세력이 조작을 해서 국가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되지 않겠냐"며 "근본 취지를 먼저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사업자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며 "제대로 수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포털 규제 강도를 높일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하고 상호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형평성 시정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100% 해결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4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을 끝내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