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5원 인상은 어렵다는 정부…대안은 '원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킬로와트시(㎾h) 당 25.9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의 요구에 제동을 걸면서 대신 발전 단가가 싼 원전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kWh당 25원' 인상안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문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 복구를 통한 에너지 믹스(mix)를 강조했다.

방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정부도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전이 들어간 청정 카본프리에너지(CFE) 이니셔티브까지, 원전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계획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부채 위기 속에 전기 요금 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돼 있다. 원전의 kWh당 발전 단가가 다른 발전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한전이 사들이는 kWh당 발전원별 구매단가는 원전 38.97원, 유연탄 142.94원, 액화천연가스(LNG) 191.99원, 신재생 등 대체에너지 162.16원이다.

원전의 단가가 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면 전기 요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방문규 장관은 전일 국정감사에서 "당초 (재생에너지 단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FE'(무탄소에너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병행해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일 국정감사에서 무게 중심은 CFE에 두는 입장이 두드러졌다.

RE100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 인정하지만 CFE는 여기에 더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탄소포집 등을 포함한다.

방 장관은 "신재생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CFE가 보다 활성화되고 표준화 체계를 개발해 나간다면 미래에 RE100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있지만 기존에 보유한 원전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은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