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취임 이후 금감원 칼날 더 세졌다…금융사 검사 3년래 최대

일각선 계획 근거한 정기검사 원칙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6월 이복현 원장의 취임 이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최근 3년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에 대해 강도 높은 재검사를 의지를 밝힌 상황이어서 자본시장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검사 횟수는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2020년(63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업권별로 은행이 80건, 중소서민이 108건, 보험이 93건, 금융투자(증권사)가 145건, 기타(보험사기 등)가 153건 등이다.

올해는 금감원이 제시한 검사 목표치는 은행 89건, 중소서민 123건, 보험 85건, 금융투자 102건, 기타 203건이다.

이중 보험과 금융투자업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미 연간 목표치의 각각 84.7%(72건)와 93.1%(95건)를 채운 상황이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횟수도 지난해 26건으로 2016년(4건)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그간 금감원 정기검사는 2016년 4건, 2018년엔 10건, 2019년엔 15건, 2020년엔 7건, 2021년엔 10건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계획으로 29건을 제시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4건이 완료된 상태다.

수시 검사횟수도 이 원장이 취임한 이후 553건을 기록하며 2020년(624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최대였다.

지난해 진행된 현장 검사는 279건이었고, 올해도 397건의 현장검사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장 검사 기간도 지난해 평균 8.8일로, 2020년 7.1일 대비 늘었다.

업권별 검사 투입 인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금융투자업 검사 투입인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4천970명에서 2021년 4천341명으로 소폭 감소했던 검사 연인원이 2022년에는 5천106명으로 늘었다.

은행권 검사 연인원도 2020년 3천69명에서 2021년 3천607명으로, 202년에는 4천903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본시장을 겨냥한 금감원의 검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취임 초부터 이권 카르텔은 물론 고질적인 내부 통제 문제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이 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낙점된 이 원장은 지난해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건 등과 관련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이 원장은 밝힌 바 있다.

금감원장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단행된 금융투자 검사체계 개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자본시장 불법 영업 관행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 권역 부분 폐지, 전담인력 증원 등의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검사 방식을 전환하고 중대·긴급 사건 발생 시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운영 기한 종료예정이었던 사모운용사 검사 전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는 한편, 금융투자검사 1·2·3국 체제로 부서 간 업무 권역 구분을 폐지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까지 30% 증원한다.

각종 증권범죄부터 끝난 줄 알았던 라임펀드 사태까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금융업계의 '카르텔'에 대해 금감원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거침없는 행보에 이전 금감원과 확연히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계획에 근거한 정기검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창현 의원은 "예고없는 특별검사보다 계획에 근거한 정기검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대형 사건과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금감원 검사권은 외과수술처럼 신속하게 핵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