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대구은행 금융사고,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고려"
23.10.11.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과정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심사 요건을 보고 결정한다"면서 "금융사고 등 문제 등이 조금 고려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가 잘 이뤄졌으면 금융사고 발생은 줄었을 것"이라며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 기준이 애매한 측면이 있어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천여개를 불법으로 개설한 정황이 적발돼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다.
hjlee@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현정
hj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