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계부채 정책 모순 지적에 "공감 안 해"
"제한 없는 은행 50년 주담대, 상식에 맞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50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 규제 강화 등으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공급에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 부채를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를 공급하고 있다"며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는 건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이 폭락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 하며 가는 것이지 모순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선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고 다주택자를 포함하고 60세 이상의 분들한테도 주는데 이건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금융인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50년 특례보금자리론을 한 건 나이 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며 은행권의 50년 주담대와 다르다고 설명하고, "은행이 순전히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건 금융위에서 한 게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50년 만기 대출"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경제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판단이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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