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거래 전산화,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인지 자신없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 복잡하게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으로서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관련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하려면 대차거래 시스템과 거래가 이뤄지는 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그 전에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빌리는 거래의 목적이 다르고 누군가는 전화로, 누군가는 이메일로 주문을 하는데 이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전부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파악을 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빠지는지 논의까지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가 중요한 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안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저는 자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춘 것은 개인투자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관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담보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담보비율 120%도 여전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담보비율(105~120%)에 비해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개인투자자의 요청을 받아서 120%까지 낮춘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의 거래 방식은 개인이 하는 대주거래 형식이 아닌 대차거래 방식"이라며 "개인의 담보는 현금, 기관은 주식 등으로 하는데 헤어컷(유가증권 등의 가격할인)을 해서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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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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