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담대' 공방에 진땀 뺀 김주현…"상식에 맞지 않아"(종합)

김주현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연령제한 등 기준 명확"

야당 "책임 떠넘기에 불과"…특례보금자리론도 40대 이상 수령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윤슬기 이수용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잇따라 출시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었다"고 지적했다.

상환 의지를 담보하기 어려운 60대 이상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광범위하게 활용된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일정 부분 이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최초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면서 은행들이 따라간 측면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직격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에 대규모 대출을 공급한 것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도 맞지 않고 엇박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50년 만기 주담대 작심 비판…"정책 모기지와 달라"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시도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근의 가계부채 확대 추세에도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대출한도 확대에만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국감 내내 은행권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로 제한돼 있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다만,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도 없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포함하는 데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상품이 정책 모기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당 상품들은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내 50년 만기 주담대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데,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에서 하는 건 금융위에서 한 게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50년 만기 대출"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경제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특례보금자리론도 40대 이상 받았다" 지적에…김주현 '진땀'

다만, 야당 위원들은 금융위의 이러한 입장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권의 잘못이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도입됐는데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금융당국이 문제의 원인을 빼고 현재 상황만을 지적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펼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도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만 34세 이하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내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할 수 없지만, 신혼부부 조건을 이용해 40대 이상(전체 대비 11% 수준)도 상당 부분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담대는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34세 미만이거나,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연령제한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한 대출 수요는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원장도 디테일을 모르는데 시중은행들의 책임만 물을 수 있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jwon@yna.co.kr